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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초대형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총 규모는 무려 30조 5천억 원.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전 국민 대상 소비 쿠폰 지급과 소상공인 및 장기 채무자 빚 탕감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비 쿠폰 지급 방식부터 채무 탕감 대상자, 재원 마련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란?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13조 원 규모의 소비 촉진 쿠폰입니다. 모든 국민이 지급 대상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소비 쿠폰 지급 기준은?
- 1차 지급: 전 국민 15만 원, 차상위 계층: 30만 원, 기초 수급자: 40만 원
- 2차 지급: 상위 10% 제외, 나머지 국민 10만 원
👉 일반적인 4인 가족 기준, 총 100만 원 수령 가능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은 1인당 2만 원 추가 지급
✅ 사용처는?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제외
- 대부분 지역 소상공인 업종 및 매장
- 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2. 소상공인·장기 연체자 113만 명, 빚 탕감 대상
이재명 정부는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장기 채무자 약 113만 명의 부채 16조 원을 탕감하기로 했습니다.
✅ 채무 탕감 조건은?
-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
- 상환 능력 없음 → 100% 탕감
- 일부 상환 가능 → 최대 80% 감면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채무조정기구가 운영되며, 정부와 은행이 각각 4천억 원씩 부담
3. 자영업자 대상 ‘새출발 기금’ 확대 운영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자영업자 대출 부담도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출발 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 10만 명
- 원금 최대 90% 탕감 + 20년 상환 유예
- 총 7조 원 재정 투입
이는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방식보다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기 지원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4. 소비 촉진 위한 기타 지원책은?
소비 쿠폰 외에도 다양한 소비 진작 대책이 함께 포함됐습니다.
- 지역사랑 상품권: 올해 29조 원 규모 발행
- 할인율 최대 15% 확대
- 고효율 가전 제품 구매 시 10% 환급
- 숙박·영화·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 제공
- 일부 혜택은 선착순 지급
5. 이번 추경안, 어떤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기 침체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기관들은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까지 하향 조정한 상황에서, 이번 추경이 0.1~0.2%포인트 성장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나?
30조 원 규모의 추경 재원 중 상당 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합니다. 이는 전 정부와 달리, 재정 건전성보다 경기 대응을 우선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1,300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 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추경, 국민 체감 효과가 관건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보름 만에 추진한 3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추경안. 소비 진작과 채무 감면이라는 양방향 민생 회복 전략이 특징입니다.
다만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정책의 속도, 집행 투명성, 실질적 사용처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세부 지침과 지급 방식도 꼭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